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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념사업)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etc., Article 5 (Commemorative Projects)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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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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