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복직의 권고)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4-2 (Recommendation of Reinstatement)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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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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