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9-3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