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9-3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operate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for the physical and mental recovery of related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d).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 State may entrust the work of operating the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under paragraph (1) to a medical institution dedicated to sexual violence designated under Article 27 (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entrustment of the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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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