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4 (Meetings of the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①보상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②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Meetings of the Compensation Support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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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