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공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24 (Public Notice)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 영 시행일에 보상금등과 기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다음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6.6.30, 2020.11.24,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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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2. 신청인의 자격

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3. 신청접수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4. 신청기간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5. 구비서류

5. Required^r리콰이어드 documents;다큐먼츠

6. 지급액의 산정기준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7. 심의ㆍ결정절차

7.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procedures;프^r러시저즈

8. 기타 신청ㆍ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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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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