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심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9 (Application for Retrial)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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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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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병원등이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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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재심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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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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