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심사 요구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6 (Request for Re-Examination, etc.)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Where there are special grounds, the Chairperson of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relevant subcommittee to re-examine or re-determine an examination or determination by a subcommittee under Artic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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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