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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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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