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4조(예우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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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nalization^f파이널리제이션 falls.^f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