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3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63 (Prohibition on Political Activities, etc.)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1) Each organization shall not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supporting or opposing the platform of a specific political party or supporting or opposing a specific candidate for public office.
②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2) Officers, branch heads, and chapter heads of each organization shall not be a representative, executive, or accounting officer of a political party under the Political Parties Act.
③ 각 단체의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된다.
(3) Where an officer, branch head, or chapter head of each organization violates paragraph (2), the person shall be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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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