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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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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법인격)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55 (Legal Personality)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friendshipf프r렌드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members멤버즈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3)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preparing프r리페r링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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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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