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보조금 지급)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48 (Payment of Subsidies)

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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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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