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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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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4장 의료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학적 재활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7 (Medical Rehabilitation,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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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dical메더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sports,스포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Health헬θ스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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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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