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진료)

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6.2.1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needs니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illness일니스 (including인클루딩 injuries;인저^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tention:인텐천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jured인저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fall^f폴 below빌로우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illness일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2021.4.20, 2023.3.4, 2026.2.19>

(5)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public퍼블릭 body바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public퍼블릭 body바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2>

(6)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erson.퍼슨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