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3 (Policies of the Governmen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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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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