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24 (Verification of Recruitment Status of State Agencies, etc.)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3.4>

(1)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and앤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是正)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3.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where웨어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