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who후 are아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sidences^r레지던시즈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to투 examine이그재민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ask애스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3)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or오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or오 their^ð데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