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4 (Independence of the Committee)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In performing duties within its authority, the Committee shall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of it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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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