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43 (Protection of Committee Activities, etc.)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assault or threaten a member, staff, member of an advisory body, or expert witness executing duties, or obstruct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by deceit.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No one shall receive any disadvantageous treatment, such as dismissal, suspension, pay reduction, or transfer, on the ground of having provided or tried to provide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an investigation.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 Committee shall devise measures to protect witnesses, expert witnesses, and reference witnesses, and to secure relevant data or objects and prevent their destruction.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The Committee may support a person who gave important testimony or statements or submitted data or objects in an investigation, by methods such as payment of rewards and recommending pardon.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 The content and procedures of support under paragraph (4)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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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