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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43 (Protection of Committee Activities, etc.)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assault어솔트 or오 threatenθ쓰r레튼 a어 member,멤버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body,바디 or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executing엑서큐팅 duties,두티즈 or오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by바이 deceit.더싯

② 누구든지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ceiver러시v브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missal,디스미슬 suspension,서스펜션 pay페이 reduction,r러덕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having해v빙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tried트r라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위원회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to투 secure시큐어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ㆍ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a어 person퍼슨 who후 gave게이v브 important임포턴트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or오 objects아브젝츠 in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pardon.파든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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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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