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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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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추모사업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4ㆍ16재단에의 출연 등)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40 (Contribution to the April 16 Foundation, etc.)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형 재난사고 재발 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하며, 이하 "4ㆍ16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forf포 ten텐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mmemorate커메머r레잇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Sewol수알 Ferryf페r리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o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meaning미닝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Foundation"):f파운데이션

1.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1.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orial머모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memorial머모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a어 safety세이f프티 culture;컬처

3. 피해자의 심리ㆍ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and앤드 living리v빙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 국가등은 제36조에 따라 조성ㆍ건립된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추모사업을 4ㆍ16재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ommemoration커메머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morial머모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and앤드 built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to투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6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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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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