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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Special Act on Relief for and Support to the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rticle 21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Victims, etc.)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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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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