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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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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40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Duties, etc.)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experts,엑스펏츠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perform퍼f폼 themð뎀 jointly.조인틀리

②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egation,델러게이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joint조인트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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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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