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가 조사대상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mber멤버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meaning미닝 a어 relative^r렐러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victim^v빅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2)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ness^f페어니스 in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member멤버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A어 member멤버 who후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