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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규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nvestigating the Truth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and Building a Safe Society, etc., Article 12 (Rules of the Committee)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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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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