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재정지원)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9 (Financial Support)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ㆍ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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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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