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조사결과 보고 등)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etc. of Participants in the March 15 Uprising, Article 4 (Reporting of Investigation Results, etc.)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Where the investigation of the March 15 Uprising has ended and the truth has been clarifie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prepare the results as a report and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disclose the report of results. However, where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decides that it is unavoidable for national security, national reconciliation, and democratic development, part of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results may be withhel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