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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5 (Method of Disposing of Developed Land, etc.)

① 특구사업시행자는 특구 내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특구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특구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upplies서플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ttracting어트r랙팅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it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ndatory맨더토r리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resale,r리세일 and앤드 repurchaser리퍼처스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may메이 set셋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③ 특구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by바이 use,유스 price프r라이스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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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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