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5조(행위의 제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45 (Restrictions on Acts)
① 특구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의 축조,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perform an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 special zone, such as alteration of land form and quality, construction of buildings, erection of temporary buildings, or installation of structures (excluding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cts performed as emergency measures necessary for disaster recovery or disaster relief), shall obtain permission from the Governor. The same applies when changing permitted matters.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 The Governor may order a person who has not obtained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o restore the original state.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3) Where a person who received an order for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under paragraph (2) fails to comply with the order, the Governor may execute it vicariously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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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