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준공확인)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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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firm컨^f펌 completion,컴플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works워크스 were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When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