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9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Other Acts, etc.)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 Forf포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up업 to투 50 years이어즈 and앤드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18 (1), 35 (1), and앤드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3, 21 (1), and앤드 31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