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9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9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Other Acts, etc.)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33-2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shall not apply to residen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②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ㆍ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ㆍ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2) For residen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he lease period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may be up to 50 years and permanent structures may be constructed, notwithstanding Articles 18 (1), 35 (1), and 46 (1)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Articles 13, 21 (1), and 31 (1)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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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