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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6절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7 (Support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rentr렌트 forf포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mong어멍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llow얼라우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r오 residentr레지던트 foreign-investedf포r런-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may메이 lease리스 or오 sell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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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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