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77 (Support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rent for State and public property for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mong resident enterpri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ident foreign-invested enterpri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related statutes such as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ㆍ매각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allow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s or resident foreign-invested enterprises to use and profit from, or may lease or sell by private contract, State and public property own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notwithstanding related statutes such as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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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