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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3절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3 (Financial Support for Resident Enterpris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용지매입비의 융자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loans론즈 forf포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rentr렌트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undsf펀즈 used유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special스페실 zone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ith위ð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③ 도지사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pay페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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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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