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61 (Reduction or Exemption of Taxes and Charges,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special zone development projects,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or exempt corporate tax, income tax, customs duties,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value-added tax, acquisition tax,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nd property tax, etc. for special zone project implementers and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moving into special z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sident enterprises"), as prescribed by related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e Customs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회원제 골프장 등 중과세 물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다.
(2)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property tax on heavily taxed objects such as membership golf courses in special zones owned by public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related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구의 콘도미니엄이나 호텔, 빌라를 매입한 법인에 대하여는 매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다.
(3)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reduce corporate tax on purchase costs for corporations that purchased condominiums, hotels, or villas in special zones owned by public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related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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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