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특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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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특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특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42조에 따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특구를 지정한다. 특구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upon어판 being비잉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Winter윈터 Olympics올림픽스 Special스페실 Zone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zone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 등은 관할 시장ㆍ군수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ring히^r링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시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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