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plan플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uly줄라이 1, 1980 through^θ쓰^r루 September셉템버 30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plan플랜 whose후즈 dismissal디스미슬 date데잇 falls^f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bove어버^v브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rank^r랭크 and앤드 pay페이 grade그^r레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the^ð더 monthly먼^θ슬리 salary샐러^r리 for^f포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988.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through^θ쓰^r루 December디셈버 31, 1988.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death,데^θ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r오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run^r런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such서치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6)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어 dismissed디스미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hall섈 be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alary샐러^r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However,하우에^v버 a어 minimum미너멈 limit리밋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7)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shortfall쇼트^f폴 not낫 secured시큐어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fiscal^f피스클 year이어 1989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budget버짓 is이즈 secured.시큐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