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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6조(퇴직급여금 지급신청)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6 (Application for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①퇴직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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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은 2028년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24, 2026.2.27>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June준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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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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