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퇴직급여금 산정 등)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5 (Calculation of Retirement Benefits, etc.)
①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1) Retirement benefits for persons subject to application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mutatis mutandis Articles 33 and 35 (1)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ct No. 533) in force from January 1, 1960, and shall be paid within budgetary limits.
②퇴직급여금의 지급방법ㆍ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of payment and calculation of retirement benefi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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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