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Payment of Retirement Benefits to Military Personnel Who Retired Before December 31, 1959, Article 3 (Allowances)
①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llowanc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ttending the Committe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the Committee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Actual expenses, such as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related persons or witnesses who attend the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1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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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