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