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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조ㆍ구급활동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1조(구조ㆍ구급대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21 (Cooperation between Rescue and Emergency Personnel and Police Officers)

① 구조ㆍ구급대원은 범죄사건과 관련된 위급상황 등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en웬 conducting컨덕팅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etc.엣세터r러

② 구조ㆍ구급대원은 요구조자나 응급환자가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현장의 증거보존에 유의하면서 구조ㆍ구급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는 먼저 구조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person퍼슨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scuer레스큐 or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is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personnel퍼서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conduct칸덕트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ile와일 taking테이킹 care케어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evidence에v버든스 at앳 theð더 scene.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life라이f프 is이즈 critically크r리티컬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yð데이 may메이 firstf퍼스트 rescuer레스큐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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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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