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Article 12-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119 Aviation Maintenance Office, etc.)

①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119 aviation에이^v비에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licopters헬리캅터즈 of어^v브 aviation에이^v비에이션 units유넛츠 organized오거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②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licopters;헬리캅터즈

2. 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olving^r리잘^v빙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heavy헤^v비 maintenance;메인터넌스

3. 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4. 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arts파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5. 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chanics;머캐닉스

6. 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licopter헬리캅터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maintenance-related메인터넌스-^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records;^r러코즈

7. 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helicopters.헬리캅터즈

③ 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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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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