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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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