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112 report^r리포트 by바이 fabricating^f패브^r리케이팅 a어 false^f폴스 crime크^r라임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various^v베^r리어스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accidents액서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등의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처분 또는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etc.,엣세터^r러 or오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ships,쉽스 or오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4항에 따른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