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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11 (Filming and Management of Dispatch Scenes)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찰차 등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1) In인 handling핸들링 a어 112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may메이 install인스톨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patrol퍼트r로울 cars,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ilmf필므 dispatch디스패치 scenes신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and앤드 commanding커맨딩 theð더 situation,시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scene신 in인 realr릴 time타임 fromf프r럼 theð더 112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ituation시추에이션 room.r룸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ㆍ이용ㆍ폐기의 기간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using,유징 and앤드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3)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ideov비디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medf필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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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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