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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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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Act on the Operation and Handling of 112 Reports, Article 7 (Receipt, etc. of 112 Reports)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112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etc.엣세터r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더 112 reportr리포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or오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dispatch디스패치 to투 theð더 scene.신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112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eception,디셉션 force,f포스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112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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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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