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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storation of Honor of Victims of the October 27 Buddhist Persecution Incident, Article 5 (Allowances)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llowances얼라원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법 제7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witnesses윗너시즈 or오 refereesr레f퍼r리즈 who후 appear어피어 before비f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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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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