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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급시기)

의료지원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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