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Act on the Fostering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s, Article 8 (Designation of One-Person Creative Enterprise Support Centers, Etc.)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등의 분야에 특화한 전문인력과 시설, 운영체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는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one.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n앤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ies텍날러지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spaces스페이시즈 and앤드 meeting미팅 rooms^r룸즈 to투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2. Consulting컨설팅 one-person원-퍼슨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n안 management,매너지먼트 legal리글 matters,매터즈 taxation,택세이션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정부는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or오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1-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5)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